비교적 가벼운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현행 ‘신용정보법’을 금융당국이 손본다. 금융회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와 동떨어진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
중고 물품 허위 거래와 골드바·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각종 피싱 범죄를 다발적으로 벌여 100억여원의 금액을 편취한 대규모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범죄 조직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A씨(30대)를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와 여학생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피해 교사들에 대한 법적·심리적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법 ...
CJ온스타일이 국내 최초로 크리에이터 커머스 페스티벌을 열고 브랜드 협업 기회를 넓힌다. CJ온스타일은 오는 10월 22∼24일 서울 코엑스에서 ‘크리에이터 커머스 페스티벌 코리아’(CCFK)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커머스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행사에는 유튜브·메타·틱톡 등 플랫폼과 주요 크리에이터, 1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공대지 폭탄 4만발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내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사실상 미국인이 낸 세금으로 무기를 구매해주는 이번 거래를 둘러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
홍콩 정부가 홍콩의 경제·사회 발전 구상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안을 발표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 본토와의 통합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16일 입법회에서 파란색 표지의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들어 보이면서 홍콩 5개년 계획을 설명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국민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선물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 주요 인사, 호국영웅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선물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이순자·김옥숙·권양숙 여사에게는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잇따라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가운데,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자가 AI 발전이 가져올 위험을 막으려면 일부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딥시크 개발자 류성위는 지난 14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인류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에서 예로부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설령 내가 포기하거나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의 ‘철근 누락’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전금을 서울시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근 누락 관련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서울시에 청구할 것인지 묻자 “청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
개미로 디저트를 만들어 판매한 미슐랭 2스타 음식점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판사는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유명 음식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
아시아 최대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6일부터 열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59개국에서 초청한 영화 246편을 소개한다. 개막작은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다. 하나의 카페를 다른 시간대에 스쳐 간 남녀 네 쌍의 대화를 담은 영화로, 김 감독의 <더 테이블>(2017)이 겹쳐 보이는 ...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있는 대전 대덕구의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은 16일 성명을 통해 “임기 시작 후 70여일이 지나도록 원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대덕구의회의 행태를 심각한 직무유기로 판단한다”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